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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부터 설립요건, 특징,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비영리단체란?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설립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불립니다.

02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공익성)
  • 회원의 구성
  • 임원의 구성 (대표자, 이사, 감사 등)
  • 재산 또는 운영 재원의 확보
  • 주사무소의 확보 (단체 사무소 공간 확보)
  • 정관(규약),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설립 신청서류 마련
  • 창립총회 개최, 비영리단체 설립 의결

03 비영리단체의 특징

법인격이 없는 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합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불리며, 비영리 목적의 법률행위와 단체 운영을 위해 활용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과의 차이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필요한 법인과 달리,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을 중심으로 설립·운영합니다.
  •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의 권리·의무 관계가 법인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단체의 목적, 회원, 임원, 규약 등 기본 조직을 갖추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04 비영리단체 설립절차

  1.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

  2. 2

    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및 임원 선임

  3. 3

    단체의 명칭 및 정관(규약), 기타 구비서류 작성

  4. 4

    창립총회 개최 및 비영리단체 설립 의결

  5. 5

    서류 준비 및 설립 관련 신청 절차 진행

  6. 6

    필요 시 관련 관청·기관 등록·신고

  7. 7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8. 8

    비영리단체 설립 완료